회생파산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마루는 여러분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각종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마루는 여러분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각종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더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