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인의 역할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 입회, 각종 의견서 작성,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변호인접견,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대신해주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 입회, 각종 의견서 작성,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변호인접견,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대신해주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공갈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황 증거를 통해 내심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폭행범죄자는 경미한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하고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높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어 왔으나, 최근 검찰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점차 더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 '사기죄' 보다 가중처벌하여 구형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 사기혐의만 적용되던 관례를 깨고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 를 적용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에 따라 유무죄, 형량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마루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직접관여였는지 간접관여(통장대여 등)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경찰주장에 반박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해와 폭행은 단순폭행, 단순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특수' 혐의가 붙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마루는 경찰조사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 이후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하여 물증 수집과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논리정연한 법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마약의 유통경로의 다각화로 마약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약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마루는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던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며 논리적 변론 설계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를 말합니다. 소년사건 사안과 관련된 대응 방향과 구체적 방안,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와 함께 개별적이고 비밀 보장이 되는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소 년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타인의 성적정보공개, 스토킹, 음란물 전송행위 등이 모두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처분과 취업제한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변론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마루는 수사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여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나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한 자와 이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홍보, 구매중개, 알선 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까지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011년 까지는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만 처벌하였으나,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변경되어 단순 호기심으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시키고 충전하여 배팅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재판으로 가기 전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초기변론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우리마루는 사건전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증수집과 법리적 대응으로 재판으로 가기 전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대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소홀하게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소 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사건의 경우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슈(금융, 공정거래, 식품∙제약 등)에 대하여 수사 경력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팀이 사건초기부터 변론 방향 및 상황을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우리마루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교통사고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두되어 음주 재범만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범죄는 형사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까지 문제될 수 있어 우리마루는 형사 및 민사 대응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신속히 수습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조합은 물론 조합원이나 총회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혹여 해당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도시정비법 이외에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